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지금,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최대 90%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제공되며, 엄격한 요건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됩니다.
✅ 신청 방법
- 신청 전 반드시 고용조정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
- 계획서 승인 후 1개월 이내 휴업·휴직 시행
- 이후 지급된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센터에 청구
- 온라인 신청 가능: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기업서비스 → 고용유지지원금
- 노무사를 통한 대행 접수도 가능
계획서에는 시행 기간, 인원, 사유, 임금 지급 계획, 근로자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하며, 사전 제출이 원칙입니다. 휴업 시작 후 소급신청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✅ 대상 조건
-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(매출 감소, 거래 중단 등)
-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 유지 +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시행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(사장, 임원, 특고 제외)
- 1개월 이상 유급휴업/휴직이 입증되어야 함
지원 유형별 요건 및 지원율
| 지원 유형 | 요건 | 지원율 |
|---|---|---|
| 유급휴업 | 매출감소 등 사유로 단축 근무 | 대기업 2/3, 중소기업 90% |
| 유급휴직 | 일정기간 무급 근무 시행 | 대기업 2/3, 중소기업 90% |
| 훈련연계 휴직 | 직업훈련 병행 시 | 훈련비 + 임금의 90% |
| 고용위기지역 | 특별고용지원지역 지정 시 | 100% 지원 가능 |
| 일용직 | 4대보험 미가입자 | 지원 제외 |
✅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
- 중소기업: 최대 90%, 대기업: 최대 2/3
- 1일 최대 지원금: 66,000원 / 1인 (2025년 기준)
- 훈련연계형: 훈련비 별도 + 식대/수당 추가 지급
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 이상 지원 가능.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지원액 수천만~수억 원 가능성도 있음.
✅ 유효기간 및 실적보고
- 연간 최대 180일(6개월)까지 지원 가능
- 실적보고는 매월 단위로 진행되며, 임금 입금 증빙 필수
- 지연 시 차기 신청 제한 또는 지급 중단 가능
-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 시 정밀심사 대상
✅ 확인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기업서비스 → 신청현황조회
- 지원금 승인 여부, 금액, 보완 필요사항 실시간 확인 가능
- 워크넷, 국민비서 연동 시 알림 서비스 가능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일부 근로자 해고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
A. 해고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, 사업장 전체의 지급 중단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2.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?
A. 허위자료, 임금 미지급, 동의서 조작 등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+ 과징금 및 형사처벌. 최대 5년간 고용부 사업에서 제외됩니다.
Q3.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?
A. 훈련비 등 일부 항목은 병행 가능하지만,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사업에서 지원은 불가. 반드시 사유와 목적 구분이 필요합니다.
📝 맺음말
고용유지지원금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.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정부의 실질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,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