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 제도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,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.
✅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?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경영 안정, 창업, 재해 복구 등 다양한 목적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되며, 사업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.
✅ 신청 방법
📌 직접대출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및 대출 실행
-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
- 서류 등록 및 심사 → 승인 시 공단에서 직접 대출
📌 대리대출
- 공단이 ‘지원대상 확인서’ 발급
-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- 절차 간소화, 단 은행 심사 기준 적용
✅ 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 확인서
-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
- 대표자 신분증
* 자금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
✅ 신청 대상 요건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
-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제조업 등은 10인 미만)
- 세금 체납이 없고, 일정 신용등급 이상일 것
- 유흥업,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
📊 지원 대상 유형별 정리
| 분류 | 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일반 소상공인 |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|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 |
| 청년 소상공인 | 만 39세 이하 |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|
| 재창업자 | 폐업 후 재도전 | 재도전특별자금 |
| 신용취약자 | 신용등급 하위 | 저신용자 전용 자금 |
| 재해 피해자 | 자연재해 피해 | 특별경영안정자금 |
✅ 자금별 지원 금액 및 조건
| 자금 종류 | 최대 금액 | 금리 | 상환 조건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경영안정자금 | 7천만 원 | 연 2.5% | 5년 (2년 거치) |
| 시설개선자금 | 2억 원 | 연 3.0% | 10년 (2년 거치) |
| 청년고용연계자금 | 1억 원 | 연 2.0% | 6년 (1년 거치) |
| 재도전특별자금 | 5천만 원 | 연 2.8% | 4년 (1년 거치) |
| 재해복구자금 | 1억 5천만 원 | 연 1.5% | 7년 (2년 거치) |
✅ 확인서 유효기간
정책자금 지원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며,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. 긴급 자금(예: 재해복구자금)의 경우 유효기간이 30일로 더 짧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.
✅ 신청 현황 확인 방법
- 정책자금 사이트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
- 신청 내역, 보완 요청, 승인 여부 등 확인 가능
- 문자·이메일 알림 기능 제공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는?
A.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심사 및 실행, 대리대출은 확인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실행. 대리대출은 빠르지만, 은행 심사 기준 적용.
Q2. 자금 신청 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?
A. 대출 실행 전이라면 취소 가능하나, 동일 자금 재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 필요.
Q3.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신용자 전용 자금 등을 통해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세금 체납자나 연체 이력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